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은 최저 4등급대 합격자가 발생하며 일반전형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지방의대 27곳의 지난해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한 백분위 70%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과대학의 지역 간 전국선발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합격 점수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은 최저 4등급대 합격자가 발생하며 일반전형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분위 70%컷은 최종 등록한 합격생 중 상위 70%의 내신 평균 등급을 뜻한다.우선 2023학년도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학생부교과전형 평균 합격선은 학생부교과전형 기준으로 1.27등급이었다. 서울권 1.06등급, 경인권 1.09등급, 전국선발 1.19등급보다 낮은 수치다.학생부교과전형은 학기 내 중간·기말고사 등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학생부교과전형 6개 권역별로는 전국선발기준 ▲제주권이 1.04등급 ▲충청권 1.14등급 ▲부산, 울산, 경남권 1.18등급 ▲강원 1.19등급 ▲호남 1.20등급 ▲대구, 경북권 1.28등급 순이었다.최저 합격선 또한 지방권 지역인재는 1.51등급으로 서울권 1.18등급, 경인권 1.10등급, 지방권 전국선발 1.37등급보다 낮게 형성됐다.지역인재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지방은 2.08등급으로 서울권 1.44등급, 경인권 1.89등급, 지방 전국선발 1.39등급에 비해 크게 낮았다.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진로활동 등 실적 등을 함께 평가한다.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등급대 합격 사례가 나왔다. 강원도 내신 최저합격선은 4.16등급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대구, 경북권 1.70등급 ▲부울경 1.39등급 ▲호남 1.26등급 순이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재로서 학교내신 합격선도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된다면 향후 지역인재 전형, 의대 정원확대등으로 지역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전형간 합격선 격차도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번 분석은 합격선 등록자 70%컷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낮은 학생들도 지역에 따라 상당수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휴대전화 기반의 피부암 진단 인공지능(AI)이 진단 기능 자체만 보면 피부과 전공의 등 초보 의사보다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경험 많은 전문의 수준을 보여준 것. 하지만 치료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의에 비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피부암 진단 인공지능이 피부과 전문의와 비교해도 진단 능력이 열등하지 않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3일 란셋 디지털헬스에는 피부암 치료에 있어 진단 보조 AI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1016/S2589-7500(23)00130-9).현재 X레이나 CT 등의 영상을 활용한 진단 보조 인공지능은 고도화를 거치며 속속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특히 웨어러블 기기나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휴대전화 기반 피부암 진단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사진만으로 피부암 진단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얼마나 유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시드니 의과대학 스코트(Scott W Menzie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실제 임상 의사와 비교해 인공지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두가지의 피부암 진단 인공지능과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 또한 피부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제 피부암 진단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했다.일단 시나리오 A에서는 124명의 환자에게서 172개의 의심스러운 색소 병변(이 중 84개가 악성)을 주고 인공지능과 임상 의사를 비교했다.또한 시나리오 B에서는 66명의 환자에게서 5696개의 의심스러운 색소 병변(이중 18개가 악성)을 주고 대조해 분석했다.그 결과 인공지능은 피부과 레지던트와 비교해 진단 기능면에서는 월등이 우수했다. 절대 정확도가 1.2% 차이가 난 것. 또한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와 비교할때도 진단 기능면에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하지만 종양 제거 등 치료 결정 등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올바른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절대 정확도에서 전문가에 비해 0.5%가 뒤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부과 전공의와 비교하면 0.4% 우위를 보였다.결국 진단 기능 그 자체만으로는 피부과 전공의를 능가하고 전문의와 동등한 수준이며 치료 결정면에서는 전문의보다는 떨어지지만 전공의보다는 낫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스코트 교수는 "7등급 인공지능의 경우 진단 기능면에서는 전문의와 동등하며 치료 결정 측면에서도 전문의보다는 열등하지만 전공의보다는 우수했다"며 "인공지능이 실제 임상에서도 전문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위양성 결과 등 아직까지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만 염두에 둔다면 인공지능은 이미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이 글로벌 주간지 Newsweek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13일, 오프라인으로 발표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발표에서 세계 5위 및 2년 연속 아시아 병원계 1위로 선정돼 '글로벌 TOP 5'에 진입했다.올해는 호흡기 치료 분야에서도 처음 국내 병원 1위로 선정됨에 따라 폐암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치료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총 8개 임상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내에 평가를 받았다.또한 동시 발표한 2024년도 '월드베스트 스마트병원 (World's Best Smart Hospitals)'에서도 3년 연속 국내 병원 중 '가장 스마트한 병원'으로 선정, 글로벌 순위 역시 5단계 상승한 25위를 기록했다.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 주간지 Newsweek가 선정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발표에서 세계 5위 및 2년 연속 아시아 병원계 1위로 선정돼 '글로벌 TOP 5'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뉴스위크'지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Statista Inc.)에 의뢰해 28개국, 300여 병원, 4만여 의료진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스타티스타 사는 임상분야별 전문병원 12개 항목은 해당 분야 의료수준에 대한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결과라고 전했다.'스마트병원' 평가 기준으로 전산능력(Electronic Functionalities), 원격의료(Telemedicine), 디지털 변환 기술(Digital Imaging), 인공지능(AI), 의료로봇(Robotics) 등 5개 항목을 꼽고 있으며,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뒤 의료자문단의 질적 평가를 거쳐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 당시 국내 최초로 처방전달시스템(OCS) 및 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을 전 부문에 도입한 '지능형 병원'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왔다.병원 측은 이번 '뉴스위크' 조사 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지속적인 혁신이 가시화된 성과라고 자평하며 중증 고난도 진료 수준, 첨단 지능형 병원 디지털 전환 수준을 글로벌 차원에서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암병원, 세계 TOP 5 진입…2년 연속 아시아 1위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2년 연속 아시아 병원 중 1위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 순위도 한단계 상승해 5위에 랭크됐다. 이제 어엿한 '글로벌 TOP 5'로 발돋움한 것.이는 지난 2008년 단일건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 삼성암병원을 오픈한 이후 CAR T-세포치료센터, 암정밀치료센터, 분자다학제팀, 양성자치료 등 최첨단 암치료법을 보유하고 암 치료에 대한 아웃컴북(Outcome Book)을 발간해 치료 우수성을 공개하고 있는 등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치료 성과를 내고 있다.또한 올해 6월 28일 유럽 최고의 암병원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귀스타브 루시 (Gustave Roussy)병원과, 7월 24일에는 독일 샤리떼(Charite) 병원과 각각 MOU를 맺고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최신 의료 기술 및 연구협력을 도모하는 등 '아시아 최고 수준'의 암치료 전문병원 위상을 인정받으면서 그 위상이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같은 해외 우수 의료기관과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인데 24년 2월에는 유럽 최고 암병원인 귀스타브 루시 병원과 차세대 정밀의학을 선도하기 위해 '정밀의학'을 주제로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여름에는 독일 샤리떼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이 함께 토론하는 '썸머스쿨' 을 개최해 향후 인적 교류와 공동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병원, 3년 연속 국내 1위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병원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의료 혁신 구현 수준은 이미 글로벌 선도 수준임을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특히 2023년 4월 20일 미국 의료정보관리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에서 인증평가하는 INFRAM, DIAM, EMRAM 등 3개 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7등급(Stage 7)을 획득해 세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달성했으며, 올해 초 HIMSS에서 진행한 디지털헬스지표(DHI, Digital Health Indicator) 조사에서도 400점 만점에 365점을 획득해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이는 호운영성과 예측 분석, 지배구조 및 인력 3개 부분에 각각 99%, 개인별 맞춤 의료 지원에서 98%를 달성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100%에 가까운 디지털 전환 성적을 달성한 결과다.다시 말해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업무 방식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이 글로벌 No.1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이번 뉴스위크 '암치료 글로벌 TOP 5' 진입과 스마트병원 3년 연속 국내 1위, 호흡기치료 국내 1위 선정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미래 의료의 중심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증질환 추진 전략과 디지털 의료혁신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은  뉴스위크지가 발표하는 '월드베스트 스마트병원 및 전문병원' 발표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14일 글로벌 주간지 <Newsweek>가 온·오프라인으로 발표한 2023년도 <월드베스트 스마트병원 (World's Best Smart Hospitals)>에서 세계 30위, 국내 병원 중 1위로 꼽혔다. 또 같은 날 동시 발표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에서도 암병원이 국내 1위(세계 6위)로 선정돼 암 치료분야에서 국내 최고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총 8개 임상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이번 조사는 '뉴스위크'지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 스타티스타(Statista Inc.)에 의뢰해 28개국 300여 병원 4만여 의료진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다.스타티스타 사는 '스마트 병원'평가 기준으로 전산능력(Electronic Functionalities), 원격의료(Telemedicine), 디지털 변환 기술(Digital Imaging), 인공지능(AI), 의료로봇(Robotics) 등 5개 항목을 꼽고 있으며,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뒤 의료자문단의 질적 평가를 거쳐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임상분야별 전문병원 11개 항목 역시 해당 분야 의료수준에 대한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결과라고 전했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 개원 25주년을 맞아 새 비전 '미래 의료의 중심 SMC' 을 선포하고 첨단 지능형 병원을 추구해 오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특히 올해 4월에는 미국 의료정보관리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에서 검증하는 IT 인프라 인증 과정인 ‘인프람(INFRAM, Infrastructure Adoption Model)’에서 세계 최초로 최고 등급인 7등급(Stage 7)을 획득하기도 했다.암 치료분야에서도 아웃컴북을 발간하면서 치료 우수성을 공개하고 있는 등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은 "미래 의료의 중심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혁신과 중증 질환 치료 모두 착실히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입원료를 '조정'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입원료' 청구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 중 하나다.자료사진.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토록 하면 입원료가 조정될 수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사례에 따르면 40대의 남성 A환자는 '무릎 타박상' 상병으로 B병원에 21일 동안 입원 했다. A환자는 병원을 찾기 6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통증(무릎과 목)을 호소하면서 B병원을 찾아 입원했다.이후 B병원은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입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또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원율이 튀는 의료기관 대상 심사사례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진료심사평가위는 "A환자의 외상 후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지났고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간호등급 미신고 시설 상당수가 7등급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7등급 의료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열악했으며 심지어 6곳은 간호사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산 기준을 5%에서 10%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미신고 시설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미신고기관 감산 강화 조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1분기 미신고 기관 수는 853개소에 달했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00개소로 크게 감소했다.2019년 1분기 미신고기관 상당수가 2021년 3분기 7등급으로 흡수됐다.  다만, 동기간 7등급 기관 수는 2019년 1분기 184개소에서 2021년 3분기 542개소로 크게 늘었다. 미신고 기관 상당수가 7등급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7등급+미신고 기관 비율은 36.2%로 전체 의료기관의 1/3이상을 차지했다.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100곳 중 71개소는 입원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착오,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입원료 예외 적용, 기타 사항)로 확인됐다.주목할 만한 점은 미신고 기관을 대거 흡수하면서 비중이 커진 7등급 기관의 간호사 현황.경기, 인천 등 경인지역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지역의 7등급인 기관은 병상수(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10:1~15:1구간이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7등급 종합병원, 병원 542개소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 비율 0인 109개소(간호간병 74개소 포함) 제외한 433개소 대상 (종합병원 16개소(간호간병 1개소, 폐쇄병동 5개소 포함), 병원 417개소(간호간병 33개소, 폐쇄병동 61개소 포함)) 2. 병상수(환자수)/간호사수 비율=일반입원료 차등제 기준(6.0 이상) 및 동 비율에 4.8배수 적용비율 3. ①서울. ②경기, 인천 ③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④강원, 충청, 전라, 경상서울지역은 같은 7등급 기관이라도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6:1~7:1기관과 30:1인 기관이 각각 21.5%, 24.7%로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다.특히 7등급 기관 중에서도 간호사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등급 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간호사 수가 5명 미만인 기관은 359개소(66.2%)를 차지했으며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은 103개소(19%)에 달했다.다만,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을 상세히 확인한 결과 103개소 중 71개소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신고누락 및 폐업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간호사가 없는 기관은 6개소(간호조무사만 근무)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향후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이 낮은 기관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추진하고 건정심 논의를 거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이대로 괜찮나-속편]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세로 의료체계가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구멍 뚫린 병상 배정 시스템 ②중증병상 확대에 휘청거리는 상급종합병원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병원들의 의료인력 짜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상급병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례 1] A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 중환자실 추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경력 간호사를 자원 형식으로 투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노동 강도와 업무 형평성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민원과 자원자 부족으로 결국 경력직 50여명 채용으로 전환했다. [사례 2] B 상급종합병원은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 중증병상 공사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집중했다. 통합병동 근무 간호사 중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 투입을 검토 중이나 간호사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중증병상 투입 후 부족하면 경력 간호사 채용 검토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 있는 병원 상황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모두의 현실이다. 12월 2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115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9.2%로 241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 88.1%로 남아 있는 병상 수는 85병상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이 64.8%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다. ■상급병원 연일 대책회의…이번 주 추가 병상 가동 업무강도 ’심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의료인력 짜내기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중증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된 중증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 공사 상황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 중 최소 70~1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중환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중증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인력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코로나 중증환자 가동률은 2일 기준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병원 엄중식 기획조정실장은 "중증병상이 늘어난 만큼 의료인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 병동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설득도 쉽지 않다"면서 "별도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상황을 살피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은 "간호사 인력을 빼내기는 데 한계가 있어 경력직 간호사 채용으로 전환했다"며 "병원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복지부 중수본에서 채용한 간호직 인건비를 한시적이라도 보상해 주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신 병원장은 "코로나 중환자 전담 의사 부족 사태가 고민이다.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 현재 감염 관련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교수와 전임의 투입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력 간호사 채용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소병원, 상급병원 간호사 채용 소식에 불안 “간호인력난 가중”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곧 중소병원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 사태를 가속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미신고한 7등급이 병원 전체의 40%를 넘었다. 상급병원의 경력직 간호사 채용에 중소병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1~2분기 간호등급 종별 현황. 올해 1분기의 경우, 병원 1430개소 중 622개소가 7등급(43.5%)이며, 2분기는 병원 1384개소 중 580개소(41.9%)가 7등급을 받았다. 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경력직 간호사 채용을 검토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움직임이 중소병원에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대형병원의 복지 혜택으로 간호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종합병원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 병동 운영 등 간호사 인력을 간신히 맞췄는데 상급종합병원 채용 소식을 듣고 막막했다"면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사 이탈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충청권 상급병원 중환자실 포화 "내과 분과전문의 병동 투입" 지방 상급종합병원도 위험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다. 충청권 등 지방 상급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가동률이 고조되면서 의료인력 번아웃이 가속회되고 있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코로나 중환자병상은 이미 찼고, 준중증 병상만 3~4개 남아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중환자는 경북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담 의사와 간호사는 이미 번 아웃 상태이다. 내과 분과전문의 구분 없이 코로나 병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 모임 제안 조치와 무관하게 코로나 중환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안산병원 김운영 병원장은 "코로나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 버티고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제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병원 감산 확대로 간호인력 유인을 기대했으나, 간호등급 전체 감산액 중 중소병원이 90%를 차지해 의료현장과 괴리감을 나타냈다. 9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최근 3년(2018년~2020년 6월말) 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61억원이며 이중 중소병원이 92%인 56억 1300만원 감산됐다. 올해 상반기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감산액이 전체의 92%에 달했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수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11월 도입됐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1~7등급)하는 방식이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소병원 감산액 130억원·139억원 증가…올 상반기 56억원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시행과 함께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등 지속적인 몸집 불리기가 중소병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2018년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147억 8200만원이고 이중 중소병원이 88.3%인 130억 5900만원, 2019년도 전체 감산액 136억 8100만원 중 중소병원이 89.1%인 121억 9500만원을 차지했다.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 입장에서 힘들게 중증환자를 수술, 치료해도 간호등급제로 매년 130억원 넘는 입원료를 삭감 당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간호등급제 가산과 감산 지급 현황.(단위 백만원) 역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모두 1~3등급의 가산 혜택을 누렸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991억 6000만원, 2019년 1540억 8100만원, 2020년 6월말 현재 782억 800만원 등을 가산 받았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실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땜질직 처방으로 감산액 증가세를 지속되는 현실이다. 간호등급 산정 기준인 병상 수를 환자 수로 변경했다. 올해 1월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 패널티인 7등급 감산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했다. 최근 3년간 간호등급제 신고 및 등급 현황. 하지만 중소병원 간호등급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6월말 현재. 병원 1509곳 중 1400곳(93%)이 간호등급을 신고했다. 2018년 1465곳 중 644곳(44%), 2019년 1489곳 중 805곳(54%) 등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신고 수가 늘어난 셈이다. ■감산 압박에 신고 수만 급증 “양극화·인건비 부채질 도구 전락” 이는 미신고 시 간호등급 감산 10% 적용이라는 복지부 압박 정책을 면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간호등급제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와 간호사 인건비를 부채질하는 도구로 전략했다는 시각이다. 간호등급제 유지 이면에는 국회와 복지부를 향한 간호협회의 정치적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중소병원들은 의료현장에 맞는 간호등급제 과감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의료현실에 맞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서울지역 중소병원도 간호등급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년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짜내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현 간호등급 기준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은 감산액이 2배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못 구하고,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은 간호협회가 반대하고 있어 뾰족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복지부가 중소병원 간호등급 현실을 직시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PA가 전문간호사 영역으로 편입된다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전체 중소병원이 해마다 130억원 이상을 가만히 앉아 삭감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별도 간호등급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신고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중소병원 간호사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미신고 패널티로 중소병원 간호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간호인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의료부서와 함께 의료인력 개선과 수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 병원급 60곳이 간호사 상황을 미신고해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22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차등제 올해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미신고 병원의 81.7%(49개)가 서울 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 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면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간암 1차 표적치료제인 '넥사바'가 간세포암 표적 치료제 가운데 처음으로 중등도 간기능 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도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간기능이 양호한 환자(Child-Pugh class A)에서 특정 종양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만 급여 적용이 제한되던 상황에서, 간손상이 동반된 환자는 치료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전신적 항암 치료가 제한됐던 중등도 간기능 환자에서도 간세포암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간세포암 1차 표적약 넥사바. 바이엘 코리아(대표 프레다 린)는 2일 자사의 간세포암 1차 치료제인 넥사바(소라페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1월 1일부터 중등도 간기능 환자(Child-Pugh class B7)에서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넥사바는 수술 또는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등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소아 포함) 환자 중 ▲Child-Pugh class A 또는 B7 ▲Stage Ⅲ 이상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2인 경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Child-Pugh 등급에 따른 간기능이 양호한 환자뿐만 아니라 간기능이 중등도인 간세포암 환자에서도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 것.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과, Child-Pugh B7 등급의 간세포암 환자가 다수 포함된 'GIDEON 연구'를 통해 입증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근거로 했다. 해당 연구를 보면, 전 세계 3,371명의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라페닙의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로 각 Child Pugh A, B 등급 환자군의 70% 이상에서 소라페닙 1일 800mg으로 시작해 필요 시 감량했고, 결과적으로 Child Pugh A 등급 환자군(61%)과 Child Pugh B7등급 환자군(11%)에서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됐다. 약물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Child Pugh A와 B7 등급 환자군에서 각각 69%, 67%로 유사했으며, Child Pugh B7 등급 환자군에서 흔하게 보고된 약물 관련 이상사례는 설사(27%), 수족증후군(20%), 피로(1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482명의 하위분석에서도 Child-Pugh A 등급 환자군(56.8%)과 Child-Pugh B 등급 환자군(21.8%)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하위분석 연구에서 Child-Pugh B 등급 환자를 포함한 전체 소라페닙 투여군(482명)의 생존기간 중앙값(OS)은 8.5개월로, Child-Pugh A 등급 환자군의 생존기간 중앙값인 10.2개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윤준 교수는 "간세포암의 치료는 간기능 보존이 중요하지만, 환자 중에는 이미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진단되거나 간암으로 인하여 간기능 저하 시 더 이상의 효율적인 치료 옵션이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넥사바의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전신적 항암 치료가 제한되었던 중등도 간기능 환자에게도 근거 수준이 높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암 학계에서 활발히 인용되는 미국 NCCN 가이드라인(2019년, version 3)과 국내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2018년)에서 Child-Pugh A와 B7등급의 간기능을 포함한 특정 종양 조건의 간세포암 환자를 위한 전신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병원 1820곳의 2%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42곳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가의 50%를 차지하는 현상이 정상일까. 보건당국은 간호인력난 개선 차원에서 중소병원을 의식한 다양한 제도를 내놨지만 미신고로 사실상 간호등급을 포기하는 지역 병원들의 불안감을 치유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2017년~2019년 6월말)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평가현황' 분석결과,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합산액 1695억 12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786억 1400만원으로 46.4%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1800곳 병원의 간호등급 수가의 50% 가까이 상급종합병원 42곳이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은 715억 4800만원(42.2%)과 병원 193억 5000만원(11.4%)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간호등급제는 중소병원들의 상실감을 넘어 절망감을 유발하는 가장 큰 적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지역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그리고 대도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 등으로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이동은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2019년 1분기와 2분기 병원 종별 간호등급 현황. 2019년 1분기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간호인력난의 심각성을 반추할 수 있다. 1분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 8곳, 2등급 32곳, 3등급 2곳 등 모두 가산에 해당하는 등급을 차지했다. 2분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등급 9곳, 2등급 33곳으로 42곳 모두 1~2등급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병상 당 기준을 높은 등급에서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소병원은 어떨까.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수가 가산에 해당하는 1~5등급은 374곳이고 수가 감산인 6~7등급은 276곳 그리고 미신고로 자동 감산이 820곳으로 분석됐다. 2018년 병원 종별 간호등급 현황. 전체 1470곳 중소병원 중 75% 해당하는 1096곳이 간호사 기준 미달로 수가 패널티를 받고 있다. 중소병원은 2019년 2분기도 유사한 상태를 보였다. 참고로 대학병원이 많은 수를 이루는 종합병원의 경우, 2019년 1분기보다 2분기 6~7등급과 미신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중소병원의 경우, 2018년 1분기 미신고 933곳과 비교하면 2019년 1분기 미신고 820곳은 크게 감소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지역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라는 점이다. 지역 병원장들 사이에서는 간호사 신입 초봉이 4천 만원을 이미 넘어섰지만 간호사 채용 어려움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하고, 미신고 병원의 수가 감산도 현 5%에서 10%로 강화한 고시안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건정심에 간호등급 수가 개선 방안을 상정했다. 또한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 상향된 병원은 추가 수익금 70%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도 공지했다. 호남지역 중소병원 A이사장은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되며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대병병원 병상 몸집 불리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질 평가 간호인력 추가 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보험 체계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으로 의료 생태계를 몰아가고 있다. 동료 병원장을 만나보면 모두 한숨만 쉬고 있다. 야간 수당을 합쳐 간호사 초봉이 4000만원 넘어섰지만 대학병원 이동이 지속되면서 병상 축소와 은행 대출 이자 등 언제 병원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A이사장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감산 패널티를 강화해도 달라진 게 없다. 복지부는 현황조사 차원이라지만 간호사 부족으로 감산 당하는 병원 입장에선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복지부가 국회와 간호협회 눈치를 봐가며 언제까지 간호인력 폭탄 돌리기를 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충청권 중소병원 B병원장은 "간호사 부족으로 200병상에서 현재 160병상까지 축소했으며, 조만간 더 축소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 대학병원 150번 대기 간호사라도 와준다면 감지덕지다. 환자와 병원을 위해 간호사를 365일 연중무휴 채용해도 안 온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도 할 말이 많다. 복지부의 간호간병서비스와 간호협회 눈치보기 등으로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늗 당근과 채찍으로 간호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해명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등급제 가산액 대부분이 간호사 신규 채용에 사용된다.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대형병원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이상 의료계 내부의 공공의 적이 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2019년 1분기 간호등급 수가 지급액을 종별 병원 1곳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8억 7176만원을, 종합병원은 2억 2932만원을 그리고 병원은 1316만원을 각각 받았다. 간호등급 수가 지급액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약 9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약 20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100배 이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게 2019년 의료계 현실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중소병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4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파악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야간근무는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는 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했으면 4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근무시간과 야간근무 후 휴식,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중소병원살리기특위와 지병협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이 추진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모든 여건이 준비된 상태인지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 다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효과를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간호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최하등급에 속하는 7등급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이라는 게 중소병원살리기특위와 지병협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라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 정책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사 외 직군 간호인력으로 활용, 소방설비 의무 설치 정부 지원 등을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중소병원협회 의견까지 취합해 정부에 건의할 정책을 정리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역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건의안은 지난 18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거쳤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병원살리기특위는 5개의 단기과제와 4개의 중장기 과제를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중장기 과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 지원 ▲복지부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등이다.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스크링클러 등 의무 소방설비 설치 위한 정부 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우선 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으로 확대 적용 등이 단기과제다. 단기과제 중에서도 간호사 수급제도와 간호등급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추가 보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간호사 대기 제도를 운용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공동의장은 "지방이나 영세한 중소병원은 간호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높은 이직률과 대형 종합병원의 간호사 대기 채용 등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개원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지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 일산쪽에 대형병원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 간호사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한 번에 8명이 퇴사했다. 10명 넘게 나간 병원도 수두룩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설립은 인력 재분배에 영향을 줄만큼 설립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많은 간호인력을 흡수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의 간호사 대기 제도에 대해서도 이상운 의장은 "빅5 는 퇴사율이 30%가 넘는다. 그래서 간호사 대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간호사 대기 문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등급 제도 역시 개선이 시급한 부분 중 하나다. 현재 간호등급 7등급 병원 중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입원료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살리기특위는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의 유인 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간호등급제를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위원회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9가지 정책제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다음 주 중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 기준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익금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감산이 5%에서 내년부터 10%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했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그리고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입원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제 범위를 확대한 건정심 의결내용도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개정 고시된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도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2020년 1월 시행)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가 1~6등급이며 나머지 1196개소(63%)는 미신고 7등급이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고 공표했다. 올해 5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등 입원서비스 개선방안 예상 비용.(단위:억원) 개정 고시는 또한 야간간호료 신설과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특히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개정 고시 파일에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임금 지원과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 후생 등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 및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직접적 인건비용으로 인정한다.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비용과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월세 등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간호등급제 환자 수 적용 기관. 다만,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 매입, 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하는 비용과 지자체 지원 어린이집 설치, 환의 교체와 손 세정제,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호등급제가 간호사 대상인 만큼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사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추가 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익분 운영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로 가이드라인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등급제 산정기준(환자 수 기준)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간호등급제로 등급 상향된 병원은 수익금의 70%를 간호사 인건비 개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장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위반 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장조사 그리고 대상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협조가 예상된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간호등급제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중소병원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 강화 관련, "개정된 간호등급제로 지방병원 간호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중소병원 입장은 이해하나 간호사 인력 자체를 미신고 하면서 간호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감산 강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간호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과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